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도시로 출범한다.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특별시다. 지방자치 역사에서 중요한 실험이 시작되는 셈이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역이 스스로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새로운 모델이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경쟁하면서도 지역의 삶과 산업을 함께 살려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이 실험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전제가 있다. 정부가 통합자치단체에 4년간 20조원 규모의 특별지원을 약속했다는 점이다. 매년 5조원, 4년간 20조원이다.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 전례 없는 규모의 정책 재원이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비교적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재정은 그리 크지 않았다. 대부분의 예산은 법정 의무지출과 기존 사업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려 해도 재정적 여지가 부족했던 것이 지방행정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통합자치단체에 4년간 특별지원을 약속한 20조원은 다르다. 이 재원은 통합특별시의 미래를 새롭게, 다르게 그리고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전략 자금에 가깝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이 20조원을 누가 설계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방식대로라면 관료 조직과 소수 전문가의 정책 설계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실험은 그 방식부터 달라야 한다.
그래서 ‘20조 시민공동체 포럼’을 제안한다. 통합특별시의 핵심 재원을 시민이 직접 논의하고 설계하는 정책 참여 플랫폼이다. 단순한 의견 수렴 절차가 아니다. 지역 주민의 삶에서 출발하는 정책 설계 구조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아이 키우기 어려운 도시의 현실, 문을 닫아 가는 골목 상권의 문제,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 이런 문제는 통계와 보고서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지역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경험 속에 더 많은 답이 존재한다.
이 문제의 당사자는 전문가보다 시민이다. 지역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경험과 집단지성이 정책 설계에 참여할 때 비로소 지방자치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다.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설계자가 되는 순간, 지방자치는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다.
특히 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새로운 사회 모델의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다. 지역 소멸 위기를 넘어서는 균형발전 전략, 기업과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지역경제 혁신 그리고 사람의 삶을 중심에 둔 사회 시스템을 동시에 실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는 기본사회의 가능성도 지역 단위에서 먼저 시험해 볼 수 있다.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고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 구조를 의미한다. 통합특별시는 이러한 모델을 현실 정책으로 시험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다.
20조원은 단순한 예산이 아니다. 지역의 미래와 민주주의 방식을 동시에 바꾸는 정치적 자산이다. 이 거대한 재원을 밀실에서 결정한다면 통합특별시의 실험은 시작부터 한계를 가질 것이다. 반대로 시민 참여 속에서 설계된다면 통합특별시는 한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첫 통합특별시. 그 실험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민주주의 방식의 혁신에서 시작돼야 한다. 20조원의 설계자가 시민이 되는 도시. 그것이 통합특별시가 보여 줄 수 있는 가장 새로운 미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