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심정심’ 강조한 정청래… “중수청법 45조, 靑서 통편집 제안”

‘검찰개혁’ 당내 갈등 봉합 시도

김어준 유튜브 출연 ‘李 의중’ 언급
강성 지지층 의구심 불식 나선 듯
중수청·공소청법 오늘 처리 추진
야당, 강력 반발… 본회의 필버 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수사관과 검사의 협력 관계를 규정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45조를 두고 “(청와대에서) 통째로 드러내는 게 좋겠다고 해서 ‘통편집’됐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는 점을 내비치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 봉합에 나선 모습이다.

정 대표는 이날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중수청법 45조를) 어떻게 톤다운하고 고칠까 고민했는데 (청와대에서) ‘삭제해’ 이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수청법 45조는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피의자·범죄사실 요지·수사 경과 등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가 의견 제시·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를 두고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검사의 수사 개입을 허용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중수청·공소청 최종 법안과 관련해 ‘이심정심’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이 대통령과 충분한 교감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남 진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선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조금도 변함없고 한결같고 높았다”며 이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이는 일부 강성 지지층에서 제기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에 대한 의심을 거두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중수청·공소청법은 이날 범여권 주도로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통과했다. 행안위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법 등을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잡으려다 국민인권 때려잡을 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정 대표가 김씨 유튜브를 찾으면서 당내 미묘한 기류는 이어졌다. 최근 당 안팎에선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하고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갈등 양상을 보인 김씨 유튜브에 출연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방송에서 섭외 요청이 오더라도 출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준호·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