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요구’ 3일 만에 말 바꾼 트럼프… 더 센 ‘관세·안보 청구서’ 내미나

정부, 의중 파악에 분주한 분위기
“예측 불가, 모든 가능성 대비해야”
19일 미일 정상회담 최대 관심사
핵잠·주한미군 등 안보 분야 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동맹국 등이 호응하지 않자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을 바꾸면서 정부가 미국의 의중 파악에 분주한 분위기다. 그럼에도 파견 여부에 대한 확답을 미루는 ‘전략적 모호성’은 유지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가 동맹에 불만을 표출한 만큼 향후 이 문제가 관세·안보 분야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미국과 함께 해협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며 한국 등을 언급했지만 불과 3일 만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을 뒤집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는 공식 채널이 아니며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 파병 얘기가 없었다면서 별도 입장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6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강조하면서도 파병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즉흥적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라며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똑바로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당장 내일이라도 미 측의 입장이 바뀔 수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채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단 19일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이 진의를 파악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 요구를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일본이 받아들인다면 우리 정부도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미국의 파병 요구가 관세 협상이나 안보 분야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은 지난 12일 관세 인상을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또 핵추진잠수함 건조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정부가 미국에 요구하는 안보 분야 협의에 제동을 걸 여지가 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압박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수천억 달러를 썼다고 주장하면서 ‘안보 무임승차론’에 재차 불을 지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한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거론하며 강한 압박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