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남양주 스토킹 살인, 관계당국 대응 더뎌… 엄하게 조치하라”

李, ‘책임 있는 관계자 감찰·조치’ 지시
희생자 애도·유가족 위로 전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전자발찌 착용 전과자의 스토킹 살인 범죄와 관련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해당 범죄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수석은 “피해자는 신변 보호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 직전 112 신고까지 했으나 참으로 안타까운 참변을 당했다”며 “범죄 발생 전 피해자는 모두 6차례 신고했으며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했다”며 관계자 감찰 및 엄중 조치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 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수석은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방지 대책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앞서 40대 남성 A씨는 14일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탄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박기석·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