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함 보내라는 트럼프… 동맹 비용·국익 사이 절묘한 균형을

이란 “분쟁 확대 말라” 엄포 맞대응
국제법 기반한 협력 신중히 모색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석유를 공급받는 국가들은 직접 항로를 책임져야 한다”며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군함을 파견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이 공식화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에 국익이 걸려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참전은 간단한 문제일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에 이란은 어제 곧바로 “분쟁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삼가라”고 엄포를 놓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기였던 2020년에도 이란의 가셈 솔레이마니 당시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한 직후 해협 안정화 작전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임무 구역을 확장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상선의 호위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미국 요구를 수용, 이란의 위협을 피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다르다. 미국이 다국적군 형식의 파병을 요구할 경우 ‘독자 파견’ 방식의 우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별도의 국회 비준 동의까지 필요할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국제법적으로 정당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크다. 그런 데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며 통행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어 위험 부담은 훨씬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그제 동해상으로 1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였다. 주한미군 기지에서 패트리엇 미사일과 사드 일부가 중동으로 빠져나가며 대북 억제 능력의 손실이 걱정되는 시점이다. 이번 전쟁이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거라는 전망이 미국 내에서도 제기된다.

그렇다고 파병을 거부하면 한미 관세협상 후속 합의, 방위비 분담금 등 군사안보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국제 해상교통로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의 보호 대상이란 점에서 거부 명분도 마땅치 않다. 두부모 자르듯 성급한 결론을 짓지 말고 중동 정세와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지켜보며 평화유지군 방식의 참여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미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JD 밴스 미 부통령과 만나 핵추진잠수함·원자력 등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미 간 정상회담 후속 협의와 함께 조선업·방산 등 한미 상호 간 경제안보의 실질적 협력 기반 확대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