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공급가 묶어 유가 인하

석유최고가격제 오늘부터 시행

국제유가 반영 2주 단위 가격 산정
판매자 폭리 목적 매점매석 금지
공정위, 담합 의심 주유소 조사중

IEA 원유 4억 배럴 규모 방출 결정
유가 오히려 올라 또 100달러 돌파

정부가 휘발유 공급가격 상한을 리터(ℓ)당 1724원, 경유는 1713원으로 묶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13일부터 시행한다. 가격은 2주 간격으로 지정한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고공 행진 중인 국내 기름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초강수로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처음이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는 관보 게재를 거쳐 13일 0시부터 시행되며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에는 2~3일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1차 최고가격은 ℓ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중동 사태 발생 전인 2월 4주 차 평상시 공급 가격(기준가격)에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률을 곱하고 제세금을 더해 산출한 값이다. 지난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과 비교하면 각각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 저렴하다.

적용 대상은 보통휘발유·경유·등유 등 3종이다. 소비층이 제한적인 고급휘발유는 제외됐다. 정부는 지역·업체별 운영방식과 임대료에 편차가 큰 주유소의 판매가격 대신 정유사 공급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제 석유 가격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제할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저렴하고 품질 좋은 ‘착한 주유소’ 공표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두 달간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기로 했다. 석유 최고가격 지정으로 시중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류를 과다하게 사들이거나 보유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꺼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에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빠졌다.

한국은행은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도 “도입 기간이 길수록 초과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단기간 도입에 무게를 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이 의심되는 부산·경북·제주 지역 주유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출고조절, 담합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민생을 해치는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엄중한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 32개 회원국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4억 배럴의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다. 한국도 국제공조에 동참해 2246만 배럴(5.6%)을 방출하기로 했다. 미국도 별도로 1억 7200만 배럴을 방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제유가는 오히려 더 올랐다. 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 따르면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100.56달러를 기록하며 사흘 만에 다시 100달러를 넘어섰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배럴당 90달러대까지 올라섰다. 국내 산업에 영향이 큰 두바이유 가격은 이달 6일부터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세종 한지은·서울 김지예·황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