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훈의 호모 폴리티쿠스] ‘뉴이재명’과 순수 민주주의

순수 민주주의는 나쁜 정치
다원적 전체가 좋은 민주주의
배타적 열성 당원 현상 우려
국가와 대통령 동일시 피해야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순수한 금속보다 합금이 더 강하듯, 민주주의도 순수해질수록 장점을 잃고 나빠진다. 순수한 철은 연성이 없어 쉽게 깨진다. 녹도 잘 슨다. 철은 탄소가 섞여 강철이 되고, 크롬이 혼합되면 스테인리스가 된다. 반도체도 순수한 실리콘이 아니다. 일부러 불순물을 섞어야 쓸모 있는 상용 반도체가 된다.

순수 민주주의는 ‘미국 헌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임스 매디슨이 처음 쓴 말이다. “시민들이 집회를 열어 통치”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가리켰는데, 흥미롭게도 그때의 시민은 ‘소수’일 수밖에 없었다. 나서서 목소리를 높이는 소수 시민을 위해, 다른 누군가는 아이를 돌보고 생산 활동에 전념해야 했기 때문이다. 목소리 큰 열정적 소수의 ‘열정’은 과잉과 전염에도 취약했다.

순수 민주주의의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체(政體) 분류’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유형론을 잘 만들기로 유명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정체의 원리와 섞이지 않은 ‘순수한 다수의 지배’를 민주정이라 불렀고, 이를 좋은 정체가 아닌 나쁜 정체로 분류했다. 쉽게 타락하고 빠르게 퇴행하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처방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혼합’을 권했다. 섞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된 전체가 아니라 다원적 전체여야 좋은 정체, 좋은 민주주의가 된다. 다른 정당을 없애야 한다거나, 일당제로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이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일당제의 다른 이름은 ‘당·국가 체제’다. 당과 국가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 체제를 민주적이라고 보는 정치학자는 없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권리를 가진 자유인이면 누구나 의견을 가질 수 있는, 다른 목소리들의 공동통치 체제다. 하나의 목소리만 들리는 민주주의는 전체주의의 막다른 길로 들어선 것이나 다름없다. 많은 이들이 일당주의와 민주주의는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여긴다. 현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양극화 정치란 일당주의와 민주주의가 한 몸처럼 결합한 정치다. 일당 지배를 지향하는 정당이 둘로 나뉘어 경쟁하니 민주주의가 아닌 건 아니다. 하지만 두 정당은 서로를 없애기 위해 싸우는데, 그게 바로 일당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악성 팬덤 정치다. 한국 민주주의는 너무 오랫동안 그 늪에 빠져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다.



정치란 ‘공존’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상에서 발원한 인간 활동이다. 옛 철학자들은 같은 의견으로의 동질화는 다양성의 소멸이요 자유의 몰락을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책 ‘정치학’에서 이렇게 말한다. “점점 더 하나의 통일체가 되어 가면 갈수록 국가는 결국 국가이기를 그만두게 될 것이다. 국가는 본성적으로 하나의 복합체다. 복합체에서 통일체가 되어 갈수록 국가는 가정이 되고 개인이 된다. 같은 사람들로는 군사동맹이나 부족은 몰라도 국가를 만들 수는 없다.”

다원성이야말로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이 가진 힘의 원천이다. 국가라는 큰 공동체는 이견의 표출이 얼마나 안전한가에 비례해서 강해진다. 서로 다르게 옳다는 사실을 존중해야 정치가 시작된다. 다른 생각이 전체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믿을 때 국가도, 민주주의도, 정치도 좋아진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우리 현실을 돌아보게 된다. 여야 어느 쪽도 공존의 의사는 없다. 정치가 사라졌다는 뜻이다. 열성 당원들은 ‘개딸’과 ‘윤어게인’같이 동질적 정서와 배타적 언어로 무장해 있다. 정당이 가족이나 부족 같아졌다는 뜻이다. 급기야 국가가 대통령 개인과 동일시되고 있다. 대통령 뜻을 따르지 않는 여당은 싫다는 ‘뉴이재명’ 집단도 등장했다.

총리급에 발탁된 박용진이 ‘뉴이재명’으로 분류되는 것에 “기껍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답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민주주의가 길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비명’이 아니라 이재명 사람”이라고 강변하는 모습에서 동질화된 순수 민주주의의 우울한 단면을 본다. 과도한 순응은 국가는 물론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다. 개성을 잃은 정치가는 의미 없는 존재다.

박상훈 정치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