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천 취소 거래설 와중에 조작 기소 국조까지 강행한 與

그제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나온 출연자는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 다수에게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여권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유지를 맞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졌다. 만의 하나 사실이라면 탄핵까지 거론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지만 누구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당사자로 거론되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황당한 음모론”이라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공소 취소 거래설까지 난무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 사건이 검찰의 조작 기소에 의한 것이므로 공소 취소돼야 한다는 데는 여권 내에서 견해 차이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어제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비롯해 7개 사건의 조작 기소 여부를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조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 증거가 밝혀질 경우 특검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소 취소는 법적·정치적·도덕적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는 민감한 문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는 할 수 없게 돼 있다. 검찰 수사에 조작이 있었다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법원의 무죄판결을 얻어내거나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에 의해 바로잡으면 될 일이다. 이 대통령도 최근 SNS를 통해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개혁에도 권력의 절제가 필요함을 강조하지 않았던가. 여권이 자신들 관련 사건 수사나 재판을 공소 취소 등을 통해 힘으로 뒤집으려 한다면 국민 눈에 법치를 무시한 집권 세력의 오만으로 비칠 것은 불문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