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공소 취소 거래설’ 홍역… 정성호 “지휘할 생각 없다”

친여 성향 유튜브 제기에 파장 확산

정성호 “황당한 음모론, 소모적 논쟁”
한준호 “선동” 이언주 “갈 데까지 가”
靑 “대응하지 않는다” 입장 속 불쾌
‘검찰개혁 갈등 표면화’ 평가도 나와

대표적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기된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두고 여권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권 강성 지지층 사이에 내재화된 갈등이 복마전 형태로 표면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공소 취소와 보완 수사를 연결한 논리 자체가 황당하다”면서 “특히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를 언급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되어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고 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외과 시술적 교정’을 거듭 언급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정부 입법안에 힘이 쏠리는 상황이었다. 이에 검찰개혁 강경파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친여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간 쌓여온 불만이 이 같은 형태로 불거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 장관도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전 국민이 숙의해야 할 검찰개혁 담론에 음모론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주장을 꺼내고, 합리적 토론이 이뤄져야 할 공론장을 분열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사태는 잦아들지 않는 양상이다. 이날도 해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한 출연자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 확인도 없는 이야기로 음모론을 키우고 급기야 탄핵까지 거론하는 행위는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온갖 쓰레기 음모론이 판을 치더니 이젠 급기야 대통령과 정부까지 공격하다니 갈 데까지 가는구나”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측은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 최측근이 거론되며 불쾌한 기색이다.

민주당은 거래설을 일축하는 한편 국정조사를 통한 공소 취소 요구는 지속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공소 취소는 타협의 대상도, 거래의 대상도 아니다”라면서 “오직 부당한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바탕으로 필요시 특검 수사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강윤혁·곽진웅·서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