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중동 사태 빨리 안 끝나면 성장률 마이너스 영향 확실”

“추경, 고유가로 어려운 취약계층 타깃”
“올해 세수 상당 규모로 더 들어올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중동 사태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0%’ 목표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빨리 끝나지 않으면 마이너스 영향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중동 사태가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내 경제에 중동 사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성장보다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런 부분이 부차적으로 성장 부분에 기여한다면 더 좋은 상황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전 국민에게 돈을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유가가 상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기사), 택배(배달기사), 농어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유가가 갑자기 올라가니 생계비가 모자란 상황이다. 화물자동차 기사들은 경유 가격이 2000원이 넘어가서 운행을 못 할 정도인 분들이 있다”며 “이런 분들의 애로를 해결해 주는 데 중점을 둔 민생 추경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올해 세수가 15조원에서 20조원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상황은 아니지만 상당한 규모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금년 1월 세수 실적치가 지난해 1월 대비해 6조원이 더 들어왔다. 법인세의 경우 3월 말 확정 신고를 하면 정확히 나오겠지만 최근 반도체 업황을 감안했을 때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증권거래세도 2배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세종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