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강경파, 李 신중론에도 반발 지속… 지도부 “정부안이 당론, 3월 처리”

김용민 “檢보다 강한 공소청 탄생”
행안위 중수청법 상정… 심사 돌입
법사위 논의서 상당한 진통 예상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외과 시술적 교정’을 언급하며 거듭 신중론을 밝혔음에도 여권 강경파들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 입법안에 대한 반발을 지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정부안이 당론”이라며 이달 내 처리를 공언하면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격해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어떤 의중이신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면서 “다만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시키고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 법을 보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 왔다”면서 “전건 송치하고 보완수사권을 주면 지금의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탄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보조를 맞춰 정부안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께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권한과 책임, 개혁과 통합에 대한 진심을 전하셨다”면서 “어느 한쪽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 전체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달 내에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안인 중수청법안을 상정했다. 행안위는 11일 비공개 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제는 법사위다. 검찰개혁에 강경한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법사위에 다수 포진해 있는 만큼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법사위 공청회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다.



이런 가운데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개혁 수위를 낮추길 바라는 검찰과 정부 고위 인사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놓고 연락을 했다는 음모론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친명(친이재명)계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는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냐”면서 “증거도 없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는 건 비판이 아니다. 노골적인 정치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유튜브에 출연해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이재명 정부에는 없다. 민주당에도 그런 수준 이하의 사람은 없다”고 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