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패트리엇 이어 사드 나갔나… 李 ‘자주국방’ 재강조

美, 중동발 ‘전략적 유연성’ 본격화
李, 무기 반출 불가피성 직접 설명
전작권 전환에도 힘 싣겠다는 의도
한국형 사드 배치 등 실질 전략 시급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주한미군 일부 자산의 중동 지역 반출을 공개 인정하고 불가피성을 직접 설명한 것은 관련 논란으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와 혼란이 불필요하게 커지는 상황을 미리 막겠다는 의도가 담긴 조치로 풀이된다. 또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미국 측이 요구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발맞춰 한미 양국이 논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도 힘을 더 싣겠다는 의도까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이 중동 주변국에 있는 미군기지 등을 반격하면서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반출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은 일찍부터 나왔다. 특히 최근 경기 평택 오산기지에서 C-5와 C-17 등 미군 대형 수송기가 수차례 이착륙하면서 패트리엇(PAC-3) 방공 포대가 중동으로 반출됐다는 분석에 힘이 실렸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주한미군 전력 운용과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양국은 긴밀히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등 외교적 관계를 고려한 원론에 가까운 입장만 내 왔다. 이에 논란이 퍼지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 대통령이 직접 관련 사실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우리나라의 군사력과 전비 태세를 강조하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전력 반출을 막기 어려운 현실 속에 오래전부터 강조해 온 자주국방에 더 힘을 실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혹여라도 외부적 지원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를 언제나 생각해야 된다”며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소위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된다”고 했다.

여기에는 이번 중동전쟁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비슷한 상황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면 주한미군 전력 차출이 빈번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미 국방부가 지난 1월 새 국방전략(NDS)을 통해 ‘동맹국이 자국 방어의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략적 유연성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은 자국의 국익 수호를 최우선에 두고, 동맹국에는 자국 방위 역량 강화를 요구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전력의 유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주한미군 전력 반출로 전작권 전환 작업은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됐다. 다만 안보 전문가들은 실제 안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요격미사일 L-SAM 등 대체 전력을 계속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 센터장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우리의 자위 역량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작권 전환 속도를 강조하기보다는 이에 따른 대비책이 한미 간에 긴밀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아·이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