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또 경고… “초가삼간 태우는 개혁 안 돼, 외과시술이 유용”

與 강경파 연일 ‘반개혁적’ 반격에
李대통령 ‘합리적 접근’ 재차 강조
정성호 “통합에 도움 안 된다” 가세
김용민은 “검찰청 폐지로 안 보여”
박찬운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사임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고 언급한 지 이틀 만에 검찰·사법 개혁 등을 두고 여당 강경파에게 ‘합리적 접근’을 재차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 개혁이든, 노동·경제 개혁이든, 언론 개혁이든, 법원 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법원에도 정치적, 사적 이유로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 정의와 인권 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글에서는 ‘검찰·법원 개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메시지의 강도를 높였다. 검찰 개혁 관련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 여권 강경파가 반대 목소리를 내며 논란이 재점화되자 이 대통령이 자제를 거듭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여권 강경파의 ‘반개혁’ 비판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 뜻과 다르다 하여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상적인 숙의와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실과도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친명(친이재명)계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지도부부터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며 검찰 개혁 법안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법을 3월 국회 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 ‘정부안 수정 필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유튜브 ‘매불쇼’에서 “법안 내용을 보면 검찰청이 폐지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이날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의를 표했다.



박기석·강윤혁·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