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檢·법원·언론개혁, 외과시술적 교정…갈등 최소화”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국민통합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문제 있는 소수를 정확하게 겨냥해야 하며, 다수 구성원까지 싸잡아 개혁 대상으로 몰아선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에 글을 올려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고 밝혔다.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패한 조직은 ‘소수’의 문제 때문이라고 짚었다. “부패하고 부정의한 조직으로 비난받는 조직도 대개는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 흐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이지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분명한 원칙을 밝혔다.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이든, 노동·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다”며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