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건태 “수원지검 검사실, 김성태 집무실 전락”…법무부에 조사 촉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국조 추진
“법무부, 집무실 허락 경위 조사해야”
국조 요구서 11일 제출, 12일 본회의
“청문 4차례, 현장 검증 최소한 하루”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 대상 중 하나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검사실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집무실로 전락했다며 법무부의 경위 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회장의 구치소 면회 녹취록을 인용하며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피의자인 김 전 회장이 업계 지인과 쌍방울 그룹 고문을 면담하고, 쌍방울 대표이사와 계열사 대표이사들을 만나 주주총회 관련 업무 지시를 하고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것은 수용 질서와 수사 준칙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는 검사와 김 전 회장이 얼마나 깊게 유착돼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웅변하는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를 향해 집무실 사용 허락 경위를 즉각 조사·공개하라고 했다. 또 수용 질서 위반,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수사·처벌하며 김 전 회장에게 검사실이 제공된 추가 사례를 조사·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정조사 추진 계획과 관련해 “12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므로 11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종합 청문까지 청문은 4번 정도, 현장 검증은 최소한 하루는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헌주·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