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유가 담합은 중대 범죄”…대검에 엄정 대응 지시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정유업계의 ‘유가 담합’ 가능성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은 ‘반사회적 중대 범죄’”라며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등 불공정 거래로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법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정유업계를 향해 “일부 기업들이 범법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 정치권과 유착하여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 기업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평범한 사실을 깨우치게 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