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연루 의혹 ‘사실무근’”…세관 직원들, 백해룡 고소

3년여 ‘마약 연루 의혹 사건’ 수사를 받아온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수사를 주도한 백해룡 경정을 고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을 대리한 한 법무법인은 전날 백 경정을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9월 마약 121.5㎏을 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마약 밀수사건’에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있던 당시 “윤석열 정권의 경찰·관세청 등이 외압을 가하고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합동수사단은 8개월여 수사 끝에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세관 직원들도 혐의를 벗게 됐다.

합수단은 “세관 검역 시스템에 대한 오해와 밀수범들의 거짓말로 만들어진 실체 없는 의혹이었다”고 백 경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같은 합수단의 결정이 난 후 공무원노조는 백 경정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 관세청지부는 “3년간 마약 밀수 혐의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의 수사를 받던 직원 7명이 범죄자로 낙인 찍혔고, 막대한 변호사 비용 부담 등으로 가정과 일상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백 경정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