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 “북핵문제 충분히 인지…한국 중도좌파 정부지만 국방비 3.5% 지출 동의 칭찬”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관련해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 담당 차관이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 세미나에서 ‘미국은 60여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해 왜 언급이 없나’라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언급한 적 있다. 우리는 그 사안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다(we’re well aware of that)”고 답했다.


그는 이어 “그것은 우리가 한국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라며 “한국은 중도좌파 정부가 집권 중이지만, 한반도에서 재래식 방어에 대한 주된 책임을 위해 국방비 지출을 새 글로벌 기준인 (GDP 대비) 3.5%에 동의했다. 한국은 유럽의 모델을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확장하고 있으며, 이것은 매우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핵무기 위협을 부각하며 지난달 28일 전격 전개한 군사작전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번 사태 이후 북한을 향해서는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북핵 상황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콜비 차관의 답변은, 북한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전제조건 없는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콜비 차관은 이날 “우리는 대화할 것이다. 중국, 러시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백악관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냉전시대 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 모두에게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열린 태도”라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우리는 지속적이고 건전한 평화를 위한 유리한 입장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