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기사 공유한 李 “증거 조작, 살인보다 더 나쁜 짓”

순방 중 엑스 통해 검찰 작심 비판
한병도 “대북송금 수사 조작 증거”
與 추진 조작 기소 국정조사 탄력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여당이 추진 중인 이 사건 관련 국정조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이던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통령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도는 법무부가 대북 송금 수사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측근에게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 없다”며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장난친다”는 내용의 녹취를 확보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약 74억원)와 방북 비용 300만 달러(약 44억원) 등을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했다며 이 대통령을 2024년 기소했다. 관련 재판 절차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상태다.

이 대통령의 강경한 기조에 발맞춰 여당도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먹잇감을 찾아다닌 저열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이제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선 보도를 두고 “대북 송금 수사가 답을 정해 놓은 조작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는 반드시 취소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를 향해 1600쪽 분량의 감찰 보고서를 추진위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추진위 소속 이건태 의원은 “(이달) 12일 국회 본회의 때 국정조사 요청서를 접수하고 신속히 계획서를 의결해 4월 안에는 국정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동용·이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