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정 칼럼] 李대통령, 국민이 지켜 주고 싶어야 한다

모처럼 일하는 대통령 효능감에
중도 우파도 조용히 “뉴이재명”
‘사법 3법’ 국회로 돌려보내
법치 훼절 대통령 되지 않기를

X(옛 트위터)에 처음으로 계정을 만들었다.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대체 언제 X에 글을 쏟아내는지 궁금했다. 대부분 이른 아침과 저녁 시간. 공식 업무가 없는 시간을 쪼개 정책 메시지를 올리고 있었다.

아침 신문에서 주목한 이슈를 콕 집어 곧바로 국민 의견을 묻기도 한다. 즉흥적이라는 비판이 없지 않지만 힘을 받지 못한다. 대통령이 놀지 않고 일하겠다는데, 궁색한 트집이 되고 만다. 비판의 불씨가 내장된 정책 대안을 전 국민 앞에 수시로 던지는 일은 쉬울 수 없다. 평소 쟁점 사안들을 숙고해 논리를 장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인정할 대목은 인정하자.

사법개혁을 내세운 거대 여당의 입법 행태는 도를 한참 넘었다. 이 난장에도 이 대통령 지지율은 60%를 웃돈다. 중도층의 이재명 불가론자들이 마음을 돌린 결과다. 내 주위에도 적지 않다. 다른 건 몰라도 일 하나는 똑 부러지게 잘하고 있다는 것. 이재명 골수 반대론자들이 슬금슬금 전향 중인 대체적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반대하지만 이 대통령은 평가해 주고 싶다는 사람들. 속칭 ‘뉴이재명’으로 유의미한 기반을 다지고 있는 새 지지 세력이다.


사법 리스크만 빼면 이 대통령은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다. 술만 덜 마셔도, 황당한 유튜브만 안 봐도 전임 대통령으로 인한 기저 효과를 챙길 수 있다.

파죽지세인 코스피 5000, 6000은 언감생심 상상이나 했나. 법령 몇 개 손질했다고 나올 수 있는 기록이 아니다. 안되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될 수 없는 반도체 빅2가 떠받쳐 주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붕붕 날면서 이 대통령을 공중 부양시킨다.

이러니 망국적 부동산을 잡고야 말겠다며 큰소리 칠 수도 있다. 안 그래도 가고 싶은 주식 시장으로 부동산을 떠난 돈이 미련 없이 향할 수 있다. 전례가 없는 맞춤 환경이다.



하나 있는 야당마저 우군처럼 굴고 있다. 견제는커녕 판판이 알아서 엎어져 준다. 지금이 어느 땐가. 지방선거 석 달 앞,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시점이다. 이 지경에도 야당 대표는 부정선거론자들의 음모론에 미혹돼 있다. 정치력 부재에 당권에만 매몰된 장동혁은 보수 정치의 비극을 상징하는 이름이 됐다. 역대급으로 호락호락한 야당과 야당 대표. 이 역시 이 대통령의 ‘대진 운’이다.

이쯤 되면 귀신도 이 대통령 편이다. 발목 잡힐 일 없는 환경에서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진영 논리를 깨고 우회전 핸들도 대담하게 꺾을 수 있다. 신규 원전을 짓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에 과거사를 따져 묻는 기계적 제스처도 생략이다. 이전에 본 적 없는 좌파 대통령의 합리성에 우파도 마음이 흔들린다. 중도에서 조용히 전향하고 있는 ‘샤이 이재명’. 이들이 뉴이재명의 한 축이 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대통령에게 사법 리스크가 없다면 어땠을까. 개혁의 허명으로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민주당의 일방주의는 없었을 것이다. 사법 3법의 국회 입법 절차는 끝났다. 제어 장치 없는 거대 여당이 낳은 괴물이다.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다. 재판소원제로는 최종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또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대법관증원법은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대통령이 취향대로 임명하게 한다. 사법 체계의 뿌리를 바꿀 법안들이 공청회 한번 없이 뚝딱 처리됐다.

‘공소취소 모임’도 있다. 민주당 의원 105명이 아예 당 공식 조직으로 만들었다. 거대 여당의 무리수들은 누가 봐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풀어 줄 장치로 비친다. 세계 반도체 전쟁 1열 정중앙에 선 나라에서 가당한 이야기인가. 나라 밖에서 알면 남세스러운 일들이다. 갈 길 먼 임기 내내 사법 3법의 후과에 진을 뺄 위험성이 심각하다.

이 대통령은 퇴임 후 5개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불안하고 착잡해서 더러 밤잠도 설칠 것이다. 그러나 법치주의를 훼절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 하나뿐인 열쇠는 이 대통령 손에 있다. 사법 3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합리적 방안을 다시 찾아보게 해야 한다.

모처럼 일하는 대통령의 효능감에 다수 국민이 팔짱을 푼 채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아닌 국민이 이 대통령을 지켜 주고 싶어져야 한다.

황수정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