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우산 펼치는 프랑스 “핵탄두 늘릴 것”

마크롱, 유럽 핵탄두 확대 공식화
“영국·독일·벨기에 등 동참” 주장
‘동맹국 방어 위해 전쟁 개입’ 재확인

유럽 자강론의 대표 주자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핵탄두 보유량 확대를 공식화했다. 냉전 종식 이후 30여년 이어진 감축 기조를 되돌리는 결정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르테메레르 핵잠수함이 배치된 일롱그섬 해군기지에서 “우리 억지력이 현재와 미래에도 확실한 파괴력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게 내 책임”이라며 “핵탄두 숫자를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로워지려면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전략적 자율성’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핵무기 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프랑스는 현재 약 29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 내 핵보유국은 영국과 프랑스뿐이다. 독일·벨기에·네덜란드·이탈리아·튀르키예 등 일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는 미국 핵무기가 배치돼 있다. 유럽 안보가 사실상 ‘미국 핵우산’에 기대온 구조다. 그는 프랑스의 새 핵 교리에 영국·독일·폴란드·네덜란드·벨기에·그리스·스웨덴·덴마크가 동참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는 나토 핵 공유 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강’이라고 선을 그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독일이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다만 독일은 1990년 ‘2+4 협정’으로 핵무기 개발이 원천 차단돼 있다. 직접 보유 대신 공동 억지력 참여에 무게를 싣는 구조다.


한편 프랑스는 이란의 공격을 받는 중동 내 동맹국 방어를 위해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3일 “동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례적 방식으로 방어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유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