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국인 수용자 3500명 돌파… 2명 중 1명은 ‘마약 사범’

마약 밀수·유통 범죄로 실형 급증
수용률 122%로 과밀… 분산 수용
국적도 50곳 넘어 교정 관리 부담

국내 교정시설에 수감된 외국인 수용자가 3500명을 넘어섰다. 형이 확정된 수형자 중 마약류 사범의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수용자가 증가하면서 교정시설이 과밀화되는 것은 물론 현장의 관리 부담까지 늘어나고 있다.

3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된 외국인 수용자는 총 3522명으로 전년 대비 2.8%(95명) 증가했다. 형이 확정된 수형자(기결수)가 2151명으로 미결수(1371명)보다 많았다.


외국인 수형자가 늘어난 가장 큰 원인으로는 마약 범죄의 급증이 꼽힌다. 외국인 수형자 2151명 중 ‘마약류’ 사범은 1013명으로 전체의 47.1%를 차지했다. 살인(241명), 사기·횡령(198명), 강간(151명) 등 주요 강력 범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다.

증가 속도도 위협적이다. 2023년 전체 외국인 수형자 중 마약류 사범 비중은 37.5%(703명)였으나 2년 만에 약 10%포인트 상승했다. 밀수 및 유통 등에 가담한 외국인들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국적별로는 중국 출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인 수용자는 2015년 이후 꾸준히 10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24년 150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5년 통계에서도 1464명으로 가장 많았다.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적이 그 뒤를 이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수용자의 증가는 교정 현장의 과밀 수용과 행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법무부 교정통계에 따르면 2024년 교도소 수용률(수용 정원 대비 수용 현원)은 122.1%에 달했다. 외국인 수용자를 담당하는 곳은 천안·대전·여주·청주교도소인데 과밀화로 인해 전국에 분산 수용하고 있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관리의 한계도 존재한다.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된 외국인 국적은 50여개국에 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사관에서 통역 등 지원을 하지 않는 나라가 많아 소통이 쉽지 않다”면서 “말도 안 통하는데 밥 대신 빵을 주로 먹거나 특정 고기를 금기시하는 등 식습관까지 달라 일일이 따로 챙겨줘야 한다”고 전했다.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외국인 수용 시설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유엔(UN) 기준을 적용받는 만큼, 열악한 내국인 수용 시설 수준을 끌어올려 내·외국인 수용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