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민간 국방보좌관도 이틀만에 또 직무배제...연이은 인사검증 부실 비판

지난달 27일 임용, 이달 1일 직무배제
부승찬 “내 조작 기소에 앞장섰던 자”
李정부 임명 4성 장군 2명도 직무배제

민간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방부 장관 보좌 역할을 맡았던 김선봉 국방보좌관이 임용 이틀 만에 직무배제된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윤석열 정권 당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작 기소’하는 데 앞장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지난달 4성 장군 2명에 이어 첫 민간 국방보좌관까지 곧장 직무배제되면서 인사 검증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 1일 김 보좌관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즉각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공정한 조사를 위해 조사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김 보좌관에 대한 직무배제는 지난달 27일 임용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조치다. 국방보좌관은 장관의 업무를 직접 보좌하는 자리로 그 전까지는 육군 장성급 장교가 담당해왔다. 그러다 문민 기반 확대 기조에 따라 지난 1월 기존 군사보좌관 명칭을 국방보좌관으로 바꾸고 일반직 공무원이 보임할 수 있도록 개편한 뒤 행시 48회인 김 보좌관을 전격 임용했다.

김 보좌관은 임용 당일 ‘이전 정부 핵심 인사에 부역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부 의원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OO 승진 임용 반대한다”며 “(김 보좌관은)윤석열 정권 당시 이종섭 장관과 김용현 경호처장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복종해 나를 조작 기소하는 데 앞장섰던 자”라고 비판 글을 올렸다.

최근 이미 두 차례 군 최고 수뇌부급에 직무배제 조치를 내렸던 국방부 인사에 재차 제동이 걸리면서 검증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2일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을, 이튿날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을 각각 ‘계엄 연루’ 의혹으로 직무배제했다. 두 대장 모두 이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임명됐다.



김 보좌관은 2005년 5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국군조직담당관, 전력정책과장 등 주요 직위를 거쳤다. 국방부는 그의 승진 임용 당시 “국방 전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했다”며 “장관의 국방운영 보좌에 최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