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노래방 40억 수익 유튜버, 반주기 저작권 소송 패소

길거리 노래방 콘텐츠로 인기를 끌어 234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저작권 침해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 김우진)는 최근 노래방 반주기 업체 TJ미디어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TJ미디어에 4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배상액인 약 4000만원보다 늘어난 금액이다.


법원은 A씨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길거리 노래방 콘텐츠로 약 4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봤으며 이 가운데 TJ미디어 반주기가 사용된 영상 수익은 약 13억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영상 수익이 반주 음원뿐 아니라 기획, 진행, 출연 요소가 결합된 결과라며 업체 측이 주장한 30% 배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해명 영상에서 “40억원은 플랫폼 수수료 공제 전 매출이며, 유튜브가 약 45%를 선공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