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北체제 존중… 흡수통일 안 해”

3·1절 기념사서 北에 대화 촉구

李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로”… ‘평화체제 전환’ 첫 공식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북한을 향해 “어떠한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히며 조속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국제 정세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여전히 남한에 적대적 태도를 보이는 북한에 재차 손을 내민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함께 성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일 것”이라면서 “반세기를 훌쩍 넘기도록 이어온 이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공존공영의 한반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그동안 수차례 밝힌 것처럼 우리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떠한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왔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무인기 침투 사건이 현 정부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재발 방지를 언급하는 등 북한이 호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범죄 행위이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해당 사건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를 위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며 “남북 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이 평화체제 전환을 공개 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의 3분의1가량을 북한과 한반도 문제를 언급하는 데 할애했다. 특히 ‘평화’라는 단어를 24차례나 꺼내는 등 불투명한 국제 정세 속 북한의 태도 변화를 호소했다.

이 대통령이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거론한 점도 주목된다. 정부는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주요 목표로 제시해 왔으나 이날은 핵 언급은 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이란 사태로 긴장 상태일 것으로 예상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는 ‘앞마당을 함께 쓰는 가까운 이웃 국가’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쓰며 과거사에 대한 반성보다는 미래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엄혹한 국제 정세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일 양국이 현실에 대응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할 때”라며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외교를 통해 과거를 직시하며 현재의 과제를 함께 풀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기 위해 일본 정부도 호응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거론하며 한중일 3개국의 협력 필요성을 말했다.

이 대통령은 3·1절을 ‘3·1혁명’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그치지 않고 지금의 정부를 만들게 한 뿌리가 된다는 평가를 담은 표현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난해 광복절에서 밝힌 대로 미서훈 독립유공자를 발굴 및 포상하고 효창공원 일대를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하며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의 폭넓은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