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사법 파괴로 3·1절에 민주공화정 사망 목도”

“민주당, 이 대통령 공소취소 페달 밟을 것”
“독재 정치 시대 때도 사법부 장악 없었어”
“3·1 정신으로 민주공화정 복원 투쟁할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절 107주년을 맞는 1일 “위대한 3·1 운동에 뿌리를 둔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은 작금의 집권세력에 의해 근본적인 도전을 받는 실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재차 비판했다. 3·1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사법파괴 악법 폐지 등 민주공화정 복원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3·1 운동의 역사적 의의는 단순히 하나의 항일독립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선언이었다는 사실”이라며 “3·1 운동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출범으로 이어졌고, 1948년 제정되어 9차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위대한 선언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고 적었다.


그는 민주당이 3·1 운동의 정신을 전면 부정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는 민주당 주도하에 법왜곡죄 신설, 4심제 그리고 대법관 12명 증원 등 사법파괴 악법을 일방 처리했다”며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동원해 사법부를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소유와 통제로 집어넣는 체제파괴적 시도의 일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범죄재판 공소 취소에 본격 페달을 밟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는 견제와 균형 그리고 삼권분립을 기본 원리로 작동하는 민주공화정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자 위협”이라고 했다.

아울러 “50년대 자유당 정권, 70년대 유신 정권 등 과거에도 사법부에 대한 억압과 회유를 통한 독재정치는 없지 않았으나, 이처럼 입법권 남용을 통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바꾸고 체제파괴적 사법부 장악 시도는 우리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행정부와 국회 다수당 권력을 이용해 사법체계를 교란시켜 자신의 범죄를 덮는 나라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제107주년 3·1절은 민주공화정의 사망을 목도하는 날이 되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동시에 삼권분립이 건강하게 살아 숨 쉬는 민주공화국의 재건을 위한 제2의 3·1운동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사법파괴 악법 폐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저지 및 5개 재판 속개, 의회민주주의 및 사법부 독립 원상복구 등 민주공화정 복원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