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신고 1만 7538건… 13년 만에 최대

수사 의뢰 582건… 전년보다 84건 늘어
당국, 원스톱 지원 가동… 장기연체 구조개선 병행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1만 7000건을 넘어서며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출 총량 관리 기조와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취약 차주들의 자금 수요가 제도권 밖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금융감독원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1만 753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고센터가 설치된 2012년(1만 8237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신고 건수는 2019년 이후 6년 연속 증가했으며, 전년 대비 2141건 늘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가 92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권추심 4280건, 고금리 1904건, 불법광고 812건, 불법수수료 699건, 유사수신 550건 순이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는 2012년 619건에서 15배 가까이 급증했다. 소셜미디어(SNS) 등 비대면 채널 확산으로 불법 업체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를 위한 대출 총량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제도권 금융 공급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한 점을 배경으로 꼽는다. 경기 둔화로 소득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정책 서민금융 재원까지 위축되면서 일부 수요가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불법사금융 신고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이 수사 의뢰한 건수도 늘었다. 지난해 수사 의뢰는 582건으로 전년보다 84건 증가했다. 다만 전체 신고 대비 수사 의뢰 비율은 3.3% 수준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전국 8대 권역에 전담 인력 15명을 배치해 상담부터 피해 구제까지 밀착 지원하고, 정책 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장기 연체 구조 개선, 채무조정 제도 보완을 병행해 불법사금융 유인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