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달러’ 무기 비즈니스… 전쟁 기계 미국을 만들다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윌리엄 D. 하텅·벤 프리먼 지음/백우진 옮김/부키/452쪽/2만 5000원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베트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베네수엘라 등에서 수많은 분쟁과 무력 개입을 벌여왔다. 전세계 무기 시장의 43% 이상을 차지하고 107개국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 연간 예산만 해도 9000억 달러(약 1284조원) 규모다. 미국의 해외 군사 기지는 80개국 750곳에 달하고 17만명이 넘는 미군이 상시 주둔한다.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치른 전쟁에 무려 8조 달러를 투입했다. 이 금액은 미국 전력망 전체를 탈탄소화하는 데 더해 학자금 대출 전액을 탕감해주고도 1조 달러 이상이 남는 규모다.


미국 싱크탱크 퀸시책임국정연구소에서 국방 예산과 군수산업을 연구하는 저자들은 미국이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 배경으로 군산복합체를 지목한다. 군과 방위산업의 이익공동체, 돈과 권력이 얽힌 거대한 이익 집단인 군산복합체가 미국을 끝없는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다.

책은 미국 군산복합체의 규모, 작동 방식, 역사, 세력 구도와 미래 전망 등을 방대한 연구와 심층 탐사를 통해 계속된 전쟁으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는 ‘1조 달러 전쟁 기계’의 실체를 파헤친다. 록히드 마틴, 보잉 등 빅5 방산업체가 9·11 테러 이후 20년 동안 국방부 계약으로 챙긴 금액만 해도 2조 1000억 달러나 된다.

군산복합체는 행정부와 의회, 군부는 물론이고 언론, 연구기관, 대학, 심지어 엔터테인먼트 산업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TV와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군대와 무기를 호의적으로 묘사한다. 저자들은 “미국 대외 정책을 둘러싼 싸움에서는 전쟁으로 이익을 누리는 집단이 거의 언제나 승리해왔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워싱턴에서 이를 문제 삼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방산업체는 의원 1명당 2명의 로비스트를 붙이고 막대한 로비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막대한 이권을 놓고 전통 방산업체와 팔란티어, 스페이스X 등 신흥 기술기업들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저자들은 “미국의 국방 정책과 안보 전략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물만이 아니라 미국과 세계 각국의 권력, 자본, 비즈니스, 야망이 첨예하게 뒤얽힌 역학 관계의 산물”이라고 분석한다.

이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