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남북관계 정상화…한술 밥에 배부르랴, 순식간에 되지 않는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전액 환수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북한의 적대적인 태도에 대해 “오랫동안 쌓인 적대 감정과 대결 의식을 일순간에 한가지 획기적인 조치로는 없앨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이 우리 남측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언사, 불신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우리 측이) 저자세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차 당대회 보고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라며 “대결과 전쟁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던 과거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을 감수하는 대결 정책이 펼쳐져서 그로 인해 생긴 이 대결 의식과 적대 감정을 순식간에 없앨 수는 없다”며 “지금까지의 대북 모욕 행위 또는 위협행위가 과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됐느냐.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유용했느냐를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는 없다고 털어놨다. 이 대통령은 “우리 옛말에 한술 밥에 배부르랴 이런 말이 있다. 순식간에 되지 않는다”며 “노력을 해야 한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조금씩 신뢰를 쌓고 조금씩 공감을 만들어가면 이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며 “이런 악질적 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려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