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 연루 의혹 ‘모두 거짓’… 합수단 수사 종결

세관 마약 밀수 의혹 최종 수사 결과
검·경 합수단 “외압·은폐, 근거 없다”
백해룡 경정 수사 방식 문제… 징계 요구

‘세관 마약 연루’ 의혹 등을 수사해 온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이 26일 “관련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합수단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해룡 경정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찰청에 전달했다.

합수단은 이날 ‘검찰이 세관의 마약 밀수 사건을 덮으려 했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백 경정의 주장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 7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한 전 장관과 이 전 총장은 2023년 10월 남부지검 마약 전담 부서에 인사권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합수단은 “해당 조직 개편은 그전에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수사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밀수 사업 연루 의혹을 숨기기 위해 검·경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냈다. 합수단은 세관·경찰 고위직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했지만, 대통령실과 접촉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12월에도 세관 밀수 연루 의혹과 경찰·관세청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세관 직원 7명과 전현직 경찰·관세청 간부 8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최종 결론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되면서, 사실상 관련자 전원이 무혐의 처분돼 수사는 마무리됐다.



이번 수사는 백 경정이 2023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시작됐다. 그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마약 운반책들로부터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검찰·경찰 지휘부 등의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합수단이 지난해 6월 꾸려졌지만, 세관·경찰·검찰의 조직적인 은폐나 무마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최종 결론이다.

합수단은 오히려 백 경정의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수사 기록에서 불리한 진술을 빼는 등 위법 소지가 있는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합수단은 지난 1월 백 경정이 석 달간의 파견을 마치고 경찰로 복귀할 때 경찰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유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