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경자유전

1917년 레닌은 ‘땅을 농민에게’를 내걸고 러시아혁명을 일으켰다. 1946년 김일성은 토지 개혁을 단행했다. 4년 뒤 반공주의자 이승만도 ‘경자유전’을 남한 헌법에 새기고 지주의 땅을 농민에게 나눴다. 농사짓는 자가 농지를 가진다는 경자유전 원칙에 좌우 구분은 없었다.

이후 수십 년에 걸친 이농으로 농촌은 비어 갔다. 상속받은 땅에 가서 농사지을 수 없는 도시인이 늘자 농지법에 경자유전 예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1996년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가 허용됐다. 2003년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 길이 열렸다. 2012년 농막에 전기·수도 설치가 허용된 데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주택 규제가 강화돼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농막이 세컨드 하우스로 각광받았다. 결국 2020년 기준 임차농지 비율은 47%. 경자유전은 현실에서 무색해진 지 오래다.


그럼에도 경자유전을 폐기하자는 말은 보수, 진보 모두에게 금기어다. 보수에게 이승만의 농지 개혁은 건국의 업적이고, 진보에게 경자유전은 평등 사회로 향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 진보의 경전 ‘해방전후사의 인식’이 이승만의 유상매수·유상분배 농지 개혁을 비판하며 제시한 대안은 북한의 무상몰수·무상분배. 더 철저한 경자유전이었다.

레닌의 여러 혁명 사상 중 경자유전이 유독 뿌리 깊게 전승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반공 체제 아래 적잖은 학자들이 농촌사회학, 농업경제학으로 우회해 레닌을 공부했기 때문이다. 탈냉전 이후 이들 상당수가 경자유전의 대의를 품은 채 환경·도시 분야로 전공을 옮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잊혀져 가던 이 단어를 꺼냈다. 그제 국무회의에서 위법 취득 농지 매각 명령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X에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경자유전을 새기고 지주 땅을 농민에게 분배한 이승만이 빨갱이냐”라고 받아쳤다. 야당은 여당 인사들의 농지 내역을 들추며 역공 중이다. 농민은 간데없고 메시지만 나부낀다. 느닷없는 ‘교리 논쟁’이다.



홍희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