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리 “무역 바주카포, 필요 땐 사용” 엄포 놓고 방중

트럼프 ‘글로벌 관세’ 도입 후 언급
갈등 피하려 반대했지만 입장 선회
리창 만나선 “우려 사항 개선하자”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유럽과 미국 간 무역 분쟁에서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에 소극적이었던 독일 정부는 최근 유럽연합(EU) 차원의 공동 대응에 힘을 싣고 있다.

25일 외신을 종합하면 메르츠 총리는 지난 23일 dpa통신 주최 콘퍼런스에서 EU의 ACI를 언급하며 “이 수단을 쓰지 않고도 무역 분쟁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도 “하지만 필요하다면 사용해야 할 것이고, 나는 끝까지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글로벌 관세를 새로 도입한 상황에서 나왔다.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서비스와 외국인 직접 투자 등 무역을 제한하는 강력한 보복 카드다. EU는 지난달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낸 유럽 8개국에 추가 관세를 예고하자 대응 조치로 ACI 발동을 검토했다.

당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ACI 발동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메르츠 총리는 미국과의 갈등을 피하고 싶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무역 불확실성이 다시 커진 상황에서 메르츠 총리는 25일 중국을 찾은 데 이어 다음 달 초 미국을 방문한다. 그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나 “우리는 협력과 관련해 매우 구체적인 우려 사항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고 공정하게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