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선물 뿌린 日 자민당…이시바 논란 데자뷔인가

다카이치, 카탈로그 기프트 배부
교부금 안 썼다지만 적절성 우려
내부선 “같은 일 반복 이해 못 해”

중의원 선거 압승 직후 일본 자민당에서 또 선물 배부 논란이 불거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당선 의원 전원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카탈로그형 선물’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노고 치하의 뜻”이라고 해명했지만, 적절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25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격려의 마음을 담아 의원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취지로 나라현 제2선거구 지부 명의 기부를 했다”며 “정당 지부가 의원 개인에게 기부한 형태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인식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총선에서 당선된 자민당 중의원 315명 전원으로 1인당 약 3만엔(약 27만원), 총액은 약 945만엔 규모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도통신 등은 총리 측 비서가 자민당 의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축 다카이치 사나에’ 축하용 장식지가 붙은 선물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선물은 수령자가 원하는 물품을 고르는 백화점 ‘카탈로그 기프트’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당교부금은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은 개인이 공직 후보자의 정치활동과 관련해 기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정당이나 그 지부 명의의 물품 제공은 허용된다. 그는 해당 나라현 제2선거구 지부장을 맡고 있다.

한 자민당 의원실 비서관은 교도통신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때 그렇게 문제가 됐는데도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민당은 2023년 파벌 중심의 이른바 ‘비자금 스캔들’로 비판을 받았고, 지난해 3월 이시바 당시 총리 측이 초선 의원들에게 1인당 10만엔 상당의 상품권을 배포했다가 사과한 전례가 있다.



다만 상품권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분류되는 것과 달리 카탈로그 기프트는 물품 선택권에 가까워 법적 성격이 모호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2026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