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전남광주 27개 시·군·구, 393개 읍·면·동 자치권 강화”

통합특별시, 중앙집권형 아닌 ‘분권형 자치특별시’ 구현
제도적 설계 통해 세계 선도하는 마을자치 모델 만들 것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25일 “전남광주 393개 읍면동과 27개 시·군·구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통합은 행정 효율을 위한 수단일 뿐, 권력의 상층 집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전남광주는 권한을 모으는 특별시가 아니라,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자치특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 의원은 주민세 읍면동 환원, 마을 자치재정 확대, 마을계획·예산·평가 전 과정에 대한 주민 직접 참여 제도화 등을 통해 전남광주를 ‘세계를 선도하는 마을자치 모델’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자치기구화와 읍면동장 주민선택제의 정착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자치는 선언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의 문제”라며“현장에서 자치를 실행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광주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 10조(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의 지위 및 권한 특례)를 근간으로, 통합 이후에도 27개 시·군·구가 형식적 하부 행정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기초자치단체의 인사·재정·조직 자율성을 확대하고 광역과 기초 간 권한 배분을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 의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재임 시절,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동장 주민선택제를 도입·운영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험을 직접 이끈 바 있다. 또한 자치구가 실질적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사권 회복과 조직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