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2차 종합특검…“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

현판식 열고 최장 170일 수사 돌입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최대한 유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2차 종합특검)이 25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권 특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하게 됐다”며 “중립성·공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특정 사건을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에게 수사하도록 하는 특별검사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의 검’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지난 6일 임명된 이후 20일 동안 수사를 준비해왔다. 특검보로는 권영빈(사법연수원 31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지미(37기), 진을종(37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나머지 특검보 1명은 추후 상황에 따라 임명될 예정이다. 특검은 특검법상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을 포함해 최대 251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특검팀은 인력 구성 작업과 함께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본격적인 관련자 소환 및 압수수색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3대 특검 등 관계기관을 예방하는 등 사전 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수사 초기 17개에 이르는 수사 대상을 특검보별로 분담하고 우선순위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대상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이른바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이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자신이나 타인의 수사를 보고받거나 개입한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재판부가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이 법원에서 잇달아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을 받고 있는 점 등은 이번 특검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