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보류 ‘네 탓’ 공방…“배신행위”vs“졸속법안”

민주당 “행정통합 약속 파기, 강력 규탄”
김태흠 충남지사 “진짜 통합이 필요”
이장우 대전시장 “졸속 법안, 폐기해야”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여야가 ‘네 탓’ 공방으로 책임을 떠넘기며 지역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2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충남과 대전의 미래를 볼모로 잡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치 행태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충남과 대전 미래를 짓밟은 중대한 정치적 책임 방기이자, 시도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라며 “지역 백년대계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민심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행정통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고, 지방이 국가 발전을 이끄는 시대를 열겠다”며 통합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대전시당도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대도약 기회를 짓밟은 결과’라며 국민의힘을 공격했다. 시당은 법안 좌초 책임을 국민의힘과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에 돌리며 통합 재추진을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부실한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행정통합 취지를 훼손한다며 맞섰다.

김태흠 지사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통합 법안은 핵심 내용이 모두 빠진 선언적 문구라고 비판하며 “졸속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려던 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통합 시계’를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진짜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며 국회 내 여야 동수의 통합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장우 시장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워낙 졸속 법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고도의 자치권을 완전히 뭉갠 법안으로는 통합특별시가 수도권과 경쟁할 수 없고 지방분권,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 일각에선 3월 첫 본회의를 충남·대전 통합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법안 공포와 공직자 사퇴 시한(3월 5일) 등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최소한 다음 달 초까지는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다음 달 3일까지 매일 본회의를 열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무산되면 6·3 지방선거에서 기존대로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를 각각 선출한다.

홍성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