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월급 양극화 커지는데, 실마리도 못 잡는 노동개혁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그제 내놓은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613만원으로 중소기업(307만원)의 두 배다. 대기업 임금은 전년보다 3.3% 늘었지만 중소기업은 3.0% 증가에 그쳤다. 특히 20대에서 121만원인 차이가 30대(244만원), 40대(393만원), 50대(456만원)로 갈수록 커졌다. 첫 직장 선택이 평생 임금 차이로 이어지니 청년들이 대기업 취업에 매달리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전체 일자리는 전년보다 13만 9000개(0.7%) 늘었지만 20대 이하에서는 12만 7000개(4.2%) 줄었다. 2022년 4분기부터 12분기 연속 감소세다. 반면 60대 이상 일자리는 22만 3000개(5.9%) 늘었다. 첫 일자리 진입 시기가 늦어지고 경력직 선호, 수시 채용이 굳어지고 있다.


좋은 일자리에 취직하기 어려워진 청년은 그냥 쉰다. 지난달 ‘쉬었음’ 청년은 46만 9000명으로 2021년 1월(49만 5000명) 이후 가장 많다. 쉬었음 청년은 은둔·고립 청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출생으로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드는데 쉬었음 청년은 노동력 부족을 더욱 심화시킨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은 낮은 생산성에 허덕인다. 이를 방치하면 경제가 회복돼도 상위 계층에 수혜가 몰리는 ‘K자형’이 돼 사회적 갈등이 커진다.

대기업과 정규직,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이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 유연성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맞교환하는 방식을 언급했다. ‘범부처 노동구조개혁 태스크포스’(TF)도 출범했다. 대기업·정규직 중심 양대 노총은 연공형 임금체계의 개편 없는 법정 정년 65세 연장, 주 4.5일제 등을 요구한다. 소수에게 혜택이 집중될 이 주장은 대다수 취약계층 노동자에게는 재앙이다. 당정은 강성 노조의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사회·세대 통합에 시급한 노동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