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긴장 완화 땐 입지 흔들… 다카이치 ‘경제안보’로 한국과 협력[글로벌 인사이트]

닻 올린 다카이치 2기 정책

日, 희토류 공급망 우방국 재편 등
美 동맹 기반 영향력 확대 노리지만
미중 개선 땐 韓 중요성 더 높아져

‘다케시마의 날’ 각료 대신 차관 파견
야스쿠니신사 참배 보류 검토 등
한국과의 마찰 관리 움직임 보여
“양국 경색될 우경화는 자제할 것”장기 집권 기반을 확보한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경제안보 외교’를 전면화하며 존재감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경쟁이 관리 국면으로 들어갈 경우 일본의 전략적 가치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한계도 동시에 드러난다. ‘1강 체제’를 구축한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 구상이 향후 어디까지 작동할지 시험대에 올랐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0일 시정방침 연설에서 미일 동맹을 “외교·안보 정책의 기축”으로 규정하고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제시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을 “전략적으로 진화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구상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경제안보’다. 24일 이케하타 슈헤이 아오야마가쿠인대 지구사회공생학부(국제관계학)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본 외교가 가치·원칙 중심에서 경제안보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다카이치 내각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을 우방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인공지능 등 전략기술 공동 개발을 확대하며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아세안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확대 추진도 포함됐다.

아베 시기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규범과 질서를 제시하는 구상이었다면 환경은 달라졌다. 미중 경쟁의 무대가 군사·이념에서 기술·공급망으로 이동하면서 단순한 가치 연대만으로는 영향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군사력보다 소재·부품·투자 역량에 강점을 지닌 일본으로서는 규범 제시보다 경제 구조를 묶는 방식이 더 현실적인 수단이 됐다.



다만 이런 전환이 일본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첫 시험대는 다음 달 19일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이 될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안보·경제 등 전 분야에서 일미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추진하는 ‘경제안보 외교’가 실제로 동맹 내 역할 확대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가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방위력 강화와 대미 투자를 묶어 ‘비용 부담’이 아닌 ‘역할 분담’ 구조를 만들려 한다. 공급망 투자는 중국 의존을 줄이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다만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대신 새로운 요구를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주도성을 갖춘 동맹으로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평가다.

특히 미중 관계가 변수다. 이케하타 교수는 “미중 긴장이 완화되면 중국은 일본을 압박하고 한국을 끌어들이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 경우 일본의 외교적 중요성은 낮아지고 한국의 중요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중 경쟁이 완화될수록 일본이 내세운 역할론의 설득력은 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이 전략적 가치를 유지하려면 긴장 관리 국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별도의 외교 자산이 필요해진다.

이런 맥락에서 한일 협력이 핵심 카드로 부각된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중국이 한국을 외교적으로 끌어들이려는 상황에서 일본 입장에선 한일 관계 관리가 곧 지역 억지력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다카이치 총리는 시정연설에서도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솔직한 의견 교환을 통해 한일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케시마의 날’에 각료 대신 차관급 인사를 보내고 야스쿠니신사 참배 보류를 검토하는 등 마찰 관리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물론 현실적 제약도 분명하다. 한국은 역사 문제로 안보 협력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크고 일본 역시 ‘미국을 매개로 한 협력’ 인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전략적 필요성은 커졌지만 협력이 관리 수준에 머무를지 심화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중국과의 관계는 ‘긴장과 관리’가 병행되는 구조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은 여행 자제령과 희토류 카드로 대일 압박을 높여 왔다. 헌법 개정과 방위력 강화로 상징되는 ‘강한 일본’ 노선 역시 중국의 경계심을 자극하는 변수다.

총선 압승으로 추진력을 얻은 다카이치 정권의 안보 3문서 개정과 스파이방지법 추진 등 보수화 기조가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긴장을 얼마나 자극할지도 관건이다. 다만 일본 내부에서는 다카이치 개인의 이념 성향을 단순한 보수주의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고 헌법 개정 역시 보수 지지층 등 정치적 기반을 고려한 발언 성격이 크다는 것이다.

이케하타 교수는 “현 전략 환경에서 한일 관계 중요성이 커졌다는 다카이치의 인식에는 중국·러시아·북한뿐 아니라 미국 변수까지 포함된다”며 “보수 색채는 강화되겠지만 한국을 직접 자극할 수준의 우경화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