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특별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본회의 처리할듯

與, 본회의 단독 처리 가능성
대구경북·충남대전 처리 보류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같은 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고성 등으로 항의하며 거수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대구·경북 통합특별법과 충남·대전 통합특별법도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처리를 보류하고 추가 심사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충남대전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은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재정 지원 등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7월에 통합특별시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

김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