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1년 낮추는 게 압도적 의견…두달 후 결정”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두 달 사이에 관련 부처에서 논쟁점도 정리하고, 국민들 의견도 수렴한 다음에 결론을 내자”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다수의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형사 미성년자의 범행은 증가하고 있다”며 “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한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중학교 2학년생인 만 14세 미만까지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학교폭력 등 청소년의 강력 범죄 등이 늘어나며 촉법소년 연령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다만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촉법소년 하향 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원 장관은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인데, 사회가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와 그러한 비전을 제시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며 “촉법소년 하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로 (촉법소년을 구분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일 것 같다”며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1살은 최소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기는 좀 (어렵다). 계속 논쟁하다 끝낼 수는 없으니까 목표 시간을 정하고 결론을 내기로 하자”며 성평등가족부를 향해 “공론화를 한 번 해보라”고 지시했다.

윤예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