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주택은 자유, 손익도 각자의 몫”…집값 기대 최대폭 하락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는 개인의 자유라고 밝히면서도 정책 정상화 과정에서의 위험과 책임은 각자가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발표된 한국은행 지표에서는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에 집값 상승 기대가 낮아졌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정상화를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권력은 규제·세제·금융·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며 “그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며, 국민은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속에서 나온 것이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 하락 폭은 2022년 7월 이후 최대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년 뒤 집값 전망을 묻는 지표로, 100을 웃돌면 상승을 예상하는 응답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지수는 지난해 12월과 1월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석 달 만에 꺾였다.

한국은행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와 1·29 대책 등 정부 정책 영향으로 집값 하락 기대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러한 기대가 실제 시장 수급에 어느 정도, 얼마나 오래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