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견제 주한미군 ‘韓 패싱’ 서해 훈련… 한미동맹, 괜찮나

한미 군당국이 ‘자유의 방패’(FS) 연습 계획을 오는 25일 공동 발표하려 했다가 야외기동훈련 축소 문제를 둘러싼 이견에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는 야외기동훈련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미군 측은 증원 병력과 장비가 이미 한국에 도착했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FS 연습은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방어적 성격의 전구급 연합 훈련으로 매년 3월에 실시하는데, 북한은 이를 ‘북침 연습’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이번 FS 계획 발표 연기는 최근 한미 군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와중에 불거져 더욱 우려가 커진다. 주한미군이 지난 18~19일 서해 공해상에서 대규모 공군 훈련을 하자 중국 공군이 대응 출격하면서 양국 전투기가 서해상에서 대치했다.


이런 상황 자체도 아찔하거니와 더 큰 문제는 주한미군의 훈련 정보를 우리 국방부는 공유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이다. 주한미군과 중국 공군의 서해 대치가 있은 뒤에야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항의했다. 서해 남쪽 동중국해에서 한미일 합동 훈련이 계획됐으나 우리 측 불참 선언으로 미일 공군만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한미동맹의 톱니바퀴가 빠지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를 접을 수 없는 까닭이다.

미국은 북한 도발 억제는 한국군이 맡고, 주한미군은 중국 억제에 집중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주장해 왔다. 미국이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 인근의 미중 간 충돌로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지칭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최근 ‘핵전쟁 억제력 고도화’를 언급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이재명 정부의 대북 군사적 긴장 완화 정책이 불필요한 갈등으로 비화돼선 안 된다. 한미동맹이 훼손되는 사달이 나지 않도록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