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영끌 대응’도 모자란 재경부·기획처 10명 중 1명은 공석…野 “무책임한 졸속 분리”

재경부, 국고실장 등 주요 보직 공석
기획처, 이혜훈 철회 이후 장관 공석
업무 과중, 의사 결정 공백 등 차질 우려
재경부 ‘세제청’이라며 ‘졸속 분리’ 논란
정부 관계자 “채용 중, 업무 문제 없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출범한 지 50여일이 지났지만 두 기관 모두 정원 대비 인원이 11% 이상 부족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기획처 수장이 공석인 가운데 대미 관세 문제와 고환율 등 산적한 과제 대처를 위해 인원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부처는 23일 분리 후 처음으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재경부와 기획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재경부 현원은 691명으로 정원인 784명 대비 11.8%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기획처 역시 현원은 409명으로 정원인 462명에 비해 11.4% 부족했다.


박 의원은 “대미 관세 문제부터 민생 경제까지 여러 과제가 쌓여 있는데, 재경부와 기획처 정원을 10% 이상 비워둔 것은 이재명 정권의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기재부의 국고국을 사실상 승격시켜 국고실을 신설했지만 국고실장은 공석이다. 민생경제국장, 대외경제국장, 국제금융심의관도 공석인 상태다. 기획처의 경우, 이혜훈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초대 수장도 아직 구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분석과장, 예산총괄심의관, 고용노동예산과장 등도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부터 예산안 편성과 실무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리더십의 부재로 의사결정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경부와 기획처는 기재부의 기존 인력을 약 6대 4로 나눈 후 부족해진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로 인한 업무 과중 우려까지 제기되자 야권에선 ‘졸속 분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명분 없는 졸속 조직 분리 탓에 공직자들만 희생되고 있다”고 했다.



‘경제 컨트롤타워’였던 기재부 분할 과정에서 기획처가 예산 편성 권한을 모두 가져간 반면, 재경부는 금융 정책마저도 다루지 못하게 되면서 ‘세제청’에 머문다는 자조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기획처 관계자는 “현재 부족 인원은 파견·휴직 등으로 발생한 것이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며 “정원 대비 부족 인력은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조직이 단단해 예산 편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족 인원이 빨리 채워지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충원을 하고 있으며 업무 공백은 없다”고 밝혔다.

박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