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국민의힘 주도 ‘반발’ 기류에 민주당 ‘여론전’ 가세

박수현 “행정통합 반대는 매향이자 배향”
양승조 “통합 효과 극대화에 집중할 때”
조승래 “행정통합 안 되면 균형성장 패싱”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반발이 거세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통합 특별시장 출마 후보들이 국민의힘 비판에 나섰다. 야당의 행보가 자칫 행정통합 반대 여론 확산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앞서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있는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19일 임시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 안건을 상정해 반대 의견으로 각각 가결했다. 도의회는 ‘충남·대전 통합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지방 재정권 등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민주당의 행정통합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이장우 대전시장은 주민투표 요구에 이어 전날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에 대한 주민 찬반 여론조사 계획을 밝히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당으로서는 야당의 이런 행보가 법적 실효성 여부를 떠나 정부와 여당의 행정통합 ‘몰아붙이기’로 비쳐 6·3 지방선거에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20일 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행정통합에 반대를 천명했다”며 “속내는 선거에서 질 것 같으니까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시 ‘핫바지론’으로 꼴찌 전략을 택할 작정이냐?”며 “특별법 통과 반대는 ‘매향(賣鄕)’이고 ‘배향(背鄕)’”이라고 비판했다.

통합 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전 충남지사는 “통합은 나뉘었던 것을 다시 잇는 일”이라며 “부족한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통합 특별법이 통과된 후 대전 5개 구와 충남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숙의 절차를 밟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통합이 가져올 실질적 이익이 무엇이고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우려가 있다면 조건을 제시하고 함께 해결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시도의회의 임시회를 앞두고 대전시의회를 방문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대전·충남을 제외하고 광주·전남, 대구·경북만 통합하면 균형성장에서 ‘패싱’이 우려된다”면서 “자치권 확대 등은 통합 특별시 출범 후 검증하고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에서 지방선거 이후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 중으로 대전이 제외되면 우선순위가 대구와 광주에 밀리게 된다”며 “그 손실을 어떻게 할 것이며, 수도권 기업이 통합시로 이전하면 부여되는 상속세 특례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시의회의 행정통합 의견 청취건 재의결에 대해 ‘기만적인 자기 부정 쇼’라고 규탄했다. 시당은 성명에서 “7개월 전 자신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안건을 뒤집기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라는 요식행위를 벌인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정치 코미디“라며 “국회 상임위 통과 법안이 애초 안과 달라져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변명은 무능을 자인하는 ‘누워서 침 뱉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