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일단락…중요임무종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속도전

23일 3차 공판서 법무부 관계자 증인 출석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 재판도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과 군 지휘부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유죄 판결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박 전 장관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군 지휘관 등이다.


앞서 국무위원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징역 23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박 전 장관은 12·3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하급자들에게 구치소 내 수용 공간 확보 등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심리를 받는데,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다.박 전 장관은 첫 공판에서 계엄 선포에 따른 기계적 조치였다며 내란 가담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오는 23일 열리는 3차 공판에서는 법무부 관계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추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추 의원의 첫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린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호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지휘부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아 12·3 비상계엄 당일 707 특수임무단 등 특전사 예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노상원 전 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을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혐의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에 병력을 출동시켜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회를 봉쇄하려 한 혐의다.

박 전 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돼 23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그는 자신의 명의로 포고령을 발표하는 등 계엄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박 전 총장 외에도 군 지휘부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계엄 선포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을 선동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