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규제 방안 검토 지시”

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신규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일거에 대출 해소 충격 크면 점진적 시행 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는가”라며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임대사업자, 다주택자 대출 규제에 RTI뿐만 아니라 다른 수단도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대한국민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엑스에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