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금 대미투자특별법이 필요하다

수정 2026-02-20 01:19
입력 2026-02-20 00:28
지난해 한국 자동차 산업은 미국발 관세 충격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불확실성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신정부 출범과 함께 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등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했고 중국은 전기차 분야에서 가격과 기술경쟁력 등을 앞세워 아세안, 중남미, 중동 등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했다.

이러한 통상환경에서 지난해 국내 완성차 업계는 기록적인 매출 실적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크게 둔화했고 부품업계 역시 관세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 다행히 우리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로 작년 11월 미국의 자동차 품목 관세는 15%로 하향 조정되면서 관세 리스크는 일본, 유럽연합(EU) 등 경쟁국 대비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되었다.

그러나 2026년 대외 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한 통상 압박은 상시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중국 자동차의 “글로벌 사우스” 시장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재편은 가속화될 것이고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미래 모빌리티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는 2026년이 시작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지난해 우리와 체결한 무역합의 이행 지연 등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 25% 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수개월의 노력 끝에 확보한 관세 안정성이 또다시 흔들리는 상황이다.

우리 기업들은 이미 확정된 15% 관세를 전제로 올해 중장기 사업 계획을 수립했고 국내외 대규모 투자 집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 자동차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수익 의존도도 높은 미국 시장에서 관세 인상 리스크가 상시화될 경우 기업의 투자 동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한국 자동차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 중인 일본은 지난해 미국과 체결한 투자합의에 따라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발 빠르게 추진해 왔으며 지난 수요일 첫 번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리와 미국의 무역합의 이행이 더 지연될 경우, 우리 정부가 어렵게 확보한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의 동등한 경쟁 여건은 일본과 EU에 비해 다시 불리해질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래 모빌리티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투자를 이어 가고 있다. 그러나 개별 기업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당면한 통상환경의 구조적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다.

다행히 현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정부 또한 지난주 프로젝트 후보 사전검토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개최했고, 이번 주에는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협상단을 미국에 급파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 제정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은 현실적 위협으로 계속 다가오는 상황이다.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구조적 요인으로 굳어지는 상황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한미 정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한 안정적 통상환경 확보가 시급하다.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은 2026년 한국 자동차 산업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2026-02-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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