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트럼프 관세 전쟁의 진짜 피해자

美관세, 美소비자 부담만 키워
車관세 25%에 판매가 13.5%↑
한미는 전략적 공급망 파트너
규제 완화로 인상 빌미 안 줘야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올리면 가격 인상분은 결국 미국 소비자가 떠안게 됩니다.”

지난해 미국 버지니아에서 만난 전직 미국인 공무원은 “관세가 25% 오르면 4만 달러(5800만원) 수준인 한국 자동차 가격이 5만 달러(720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기업은 손해 보며 팔지 않는다”며 “한국 자동차는 미국 브랜드보다 디자인과 편의성, 가성비가 좋은데 관세가 붙어 더 비싸게 사야 한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고 토로했다. 시장조사업체 워즈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자동차·기아의 미국 내 점유율은 역대 최대인 11.3%까지 확대됐다. 제너럴모터스(GM)·포드 등 미국 브랜드는 30% 수준에 머물렀다.

관세 인상분이 미국 소비자의 부담을 키울 거란 우려는 미국 주요 기관과 학계 등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의 90%를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관세 비용을 ‘외국 수출업자가 낸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상반된 내용이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미국이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이 2.6%에서 13%로 상승했는데 외국 수출업자가 가격을 낮추지 않아 관세 부담이 전적으로 수입 가격에 반영돼 미국 시민의 부담이 커졌다”고 명시했다.


미 의회예산국(CBO)도 보고서에서 “관세가 수입품 가격을 올려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킨다”면서 “관세는 외국 수출업자가 약 5%, 미국 기업이 30%를 부담하고 나머지 65%는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분석했다.

예일대 예산분석·정책연구실은 “25% 관세 인상 시 자동차 가격이 평균 13.5% 상승한다. 수입 부품을 포함한 차량 가격은 최대 31%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조세 정책 연구기관 ‘택스 파운데이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지난해 미국 가구당 평균 1000달러의 ‘세금 인상 효과’가 나타났으며 정책이 유지된다면 올해는 가구당 1300달러까지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관계자들도 “관세가 물가를 일정 부분 끌어올렸다”며 지난 1월 미 물가상승률(2.4%)이 올해 물가상승률 목표치 2%를 초과한 원인 중 하나로 관세를 꼽았다. 큰 폭의 관세 인상과 철회, 부과 지연을 반복하며 심리적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금융 시장의 변동성과 경제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것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등 일부 행정부 인사들도 월마트 같은 미국 소매업체들이 관세 인상의 영향을 받았음을 인정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대한국 무역적자를 개선하겠다”며 한국에 25%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다가 한국이 3500억 달러(506조원) 대미 투자를 약속하자 관세를 15%로 낮췄다. 그러다 지난달 26일 한국의 대미 투자 입법 처리 속도가 늦다며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압박했다.



모든 지표가 가리키는 결론은 분명하다. 대미 수출기업에 단기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최종 피해자는 미국 소비자란 점이다. 관세 인상으로 자동차 가격이 뛰면 중고차 가격과 보험료도 덩달아 오른다. 이렇듯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늘어 소비자의 구매력이 감소하면 경제는 둔화한다. 미국 기업은 수입 부품 가격 인상으로 생산비가 늘어 가격 경쟁력을 잃는다.

첨단 기술력을 다수 보유한 한국은 미국의 주요 공급망 파트너이자 안보 협력국이다. 미국은 관세 인상이 아닌 그간 한미 무역을 통해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를 약속한 만큼 ‘우리가 잘하는’ 분야에서 양국이 윈윈할 1호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미국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등 미 행정부에 관세를 인상할 빌미를 주지 않는 전략도 필요하다.

강주리 경제정책부 기자(차장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