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정의 흔들어”

민주당 ‘내란범 사면 금지법’ 추진
청와대 “1심에 입장 없다” 말 아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며 “윤석열 파면과 탄핵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 내란의 티끌까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내일 가능하면 처리하려고 한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란이 실패한 것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유튜브 메시지를 통해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제로(0)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해 말을 아꼈다. 김남준 대변인은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나 반응은 말씀드릴 게 없다”고 밝혔다.

김서호·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