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30년·노상원 18년… “尹의 비이성적 결심 조장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 중형

법원 “김·노, 계엄 주도적으로 준비”
‘체포 지시’ 조지호 12년·김봉식 10년
‘계엄 인식 부족’ 윤승영·김용군 무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찰 지휘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헌문란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경호처장을 맡은 뒤 비상계엄 선포 3개월 전에 국방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꽃’, 더불어민주당 당사 출동을 사전에 계획했다”며 “피고인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민간인임에도 영향력을 과시하며 정보사를 끌어들이는 등 전반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깊숙이 가담한 ‘비선’으로 꼽혀 왔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으로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 이후 제2수사단 활동 등을 준비했다.

경찰 수뇌부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조 전 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조 활동을 지시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은 경찰의 총책임자임에도 포고령을 면밀히 검토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국회 출입을 차단했고, 민간인을 보호했다는 사정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경찰이 군의 국회 출입을 돕도록 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도 미필적으로나마 국회가 마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았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수차례에 걸쳐 사실관계를 다시 살펴보고 논의해 봤는데, 아쉽지만 내란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다만 윤 전 조정관과 김 전 수사단장에게는 자신들의 행위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기능 마비를 야기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하종민 기자